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오늘 시행…예치금 은행 보관, 불공정거래 최대 무기징역
2024년 7월 19일, 국내 첫 가상자산 규제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.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·관리하고,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체계가 도입됐다. 금융당국은 법 시행과 함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과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하위 규정을 정비했으나, 법 자체는 기본 사항만 규정해 개별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.



















